• 대통령실 “교육개혁 틀 안에 교권 강화도”
  “교권 확립은 기본적 교육개혁 추진 기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타파에 이어 교권 확립을 내세우며 하반기 교육개혁 동력 확보에 나섰다. 당초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은 돌봄과 지방 분권, 성장 등에 초점이 맞춰왔지만, 최근 수능 킬러문항 논란·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육개혁의 기반’이 되는 ‘공교육 강화’에 보다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교권 확립’에 대해 교육개혁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공교육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타파)이나 지금 하고 있는 교권 확립은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라며 “이러한 기반이 없으면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교육개혁에서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에 대해서 학교가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교권 확립이라는 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확장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교육개혁 틀 안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확립은 학생의 인권이나 학습권과 분리될 수가 없는 성격”이라며 “보육이나 디지털 교육 강화, 대학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자율권 보장 등은 전체 틀 안에서 뭐 하나가 빠져도 안 되는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의 세 가지 핵심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 중심 대학개혁 외에 ‘공교육 정상화’란 새로운 갈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그 자체가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 토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교육부 고시 마련 지시는 서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달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이후 사망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 여론이 점차 확산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며 전날 교육부의 고시 마련을 늦어도 9월 전으로 선을 그었다.

고위관계자는 “교육개혁 또한 본의 아니게 조금 시간표가 빨라졌다”며 “왜냐하면 교권에 있어서의 추락이 너무 안타까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도 고시 그리고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교육감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교육청도 ‘교권 확립’과 ‘고시 마련’에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선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