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硏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미래’ 보고서
  “中공급망 대응 첨단기술 개발·보호 협력 시작해야”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 3국 협력과 공조를 제도화한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한국 주도 통일비전에 일본이 동참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연구원 민태은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과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장은 20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미래’ 보고서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글로벌 문제에 포괄적으로 함께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미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3국 협력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약속한 것은 한반도 장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일의 대 한반도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비전에 일본이 동참할 것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또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미일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 연대라는 점을 재천명함으로써 3국 협력이 기존 국제질서와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 주도의 국제질서 안에서 3국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과 동시에 현상변경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외교·안보 협의를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하기로 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은 이제 하나의 제도가 됐다”며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 신속해질 것이고, 이로써 보다 적시에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북핵문제가 한미일 협력의 주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북한문제가 후순위에 위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3국이 지난 세 차례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번 정상회의를 관통하는 의제로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번영을 위한 외교 강화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해당 지역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아시아 중심성 훼손을 우려해 미 주도의 네트워크 동참에 신중한 반면, 최근 성장에 집중하면서 한류뿐 아니라 한국 성장사례에 관심이 크다”며 “한국이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외교영역을 확장하고 주도해 결과적으로 한미일의 역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국과 일본 인태전략에 북한 위협 포함, 미일이 한국보다 앞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개발중인 극초음속무기 요격체계 공동개발을 비롯한 군사기술동맹, 우주안보 분야에서의 한국의 동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중국 공급망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미일 첨단기술 공동 개발과 보호 등 실질적 협력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 시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