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고속道 종점 변경은 기존 예산편성 목적의 변질”
  “재난대응 예산 편성에도 참사 반복되는 원인 따져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국회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의 예산이 의도했던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미래에 쓸 돈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아주 치열하게 이뤄지지만, 결산은 이미 집행한 돈에 대해 따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제부를 주는 요식행위 쯤으로 간주된다”며 기존 결산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는 결산심사를 예산의 몇 퍼센트를 집행했는지만 따지는 통과의례로 여기지 말고,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초점을 두고 집요하게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결산심사에서 민주당의 정책 대응을 실무차원에서 총괄하는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회 2022회계연도 결산을 ‘윤석열 결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이뤄진 결산은 2022년 5월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집행한 내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결산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결산”이라고 했다.

이번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묻자 김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LH 순살아파트 사태, 잼버리,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무슨 일만 터지면 전 정부 탓을 해왔다”며 “정말 전 정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책임소재가 현 정부에 있는지 명확하게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결산심사란 예산을 수립할 때 목적으로 했던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통 정체해소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있었는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바로 그런 경우”라며 “두물머리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고속도로가 이번 정부 들어 강서면 사람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로 목적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적과 성과를 위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묻지마 예산이 편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재난대응 집행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하겠다고 의지도 보였다. 김 수석부의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수백억씩 예산을 늘린다고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왜 참사가 벌어진 것인지 결산에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예산을 투입한 재난대응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거나 불용한 예산도 철저한 검증 대상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추진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 그러한 담론이 사라지고 엉뚱하게 탈원전 논란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대응은 특정 정부의 전유물 아니다”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 간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전 정부가 해서 안 된다’는 식의 방향은 잘못된 것”이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