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2022회계연도 결산 기자간담회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비용 등에 대한 ‘집중심사’를 예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결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5개 분야에 대한 송곳 심사를 벼렀다. 5개 분야는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 불안·고통 초래 ▷문재인 정부 중요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 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며 “부실한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 운용에서 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로 여성가족부의 2023 잼버리 지원 사업을 들었다. 국무조정실, 여가부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혔지만, 참가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지원할 시설에 대한 부실 문제로 조기 영국·미국·싱가포르 참가자들의 퇴영과 파행을 초래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회 초기 부실한 운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재인정부에서 사업준비한 기간이 길다면서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렸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체 총사업비 1171억원 87%인 1014억원이 집행되는 등 실질적인 대회준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이었다. 행사준비가 부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에서도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조성 등을 위해 49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이전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용산 국방부에 입주 후에야 노후시설을 발견했고 2023년 시설개선 관리 및 개선 사업에 51억7000만원을 반영하여 노후시설 개보수를 시행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장답사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이라며 “또한 정부가 당초 이전에 496억원으로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추가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 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풍수해,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9건에 대해선 심사 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6건, 경항공모함 불용 및 뉴딜펀드 소극 운용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