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4년도 예산안 발표
  전년 대비 6.24% 줄어든 95조 6254억원
  첨단분야 인재 양성 1817억원 증액
  반도체,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확충 예정
  대학 혁신에도 재원 대폭 투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5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특화된 특성화 대학 신설과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한 첨단 인재 양성 등 다각도에서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 1817억↑…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설=29일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95조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478억원 감소되면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6조3725억원(6.24%) 줄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은 50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됐다. 반도체, 이차 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입된다. 초격차는 2위와의 격차를 벌려 추격이 힘들게 만든다는 뜻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다. 올해 대비 635억원이 늘어난 1175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 10개, 이차전지 3개 등 총 13개 대학이 해당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 받게 될 예정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은 2023년 처음 실시된 사업이다. 올해 서울대, 성균관대 등 8개 대학(연합체 포함 12개) 등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차 전지 관련 특성화 대학까지 더해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각 대학은 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차세대 반도체, 첨단반도체 공정 장비 등 특성화 분야에 따라 새로운 전공이나 융합 전공, 특성화 트랙을 운영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은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첨단분야 혁신 융합 대학 사업(COSS·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예산도 567억원이 증액된다. 기존 8개 분야에 신소재, 클라우드 등 신사업 분야 5개를 확대한다. 새로운 컨소시엄을 선정해 대학 간 융합·개방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을 꾀한다. COSS는 2021년 시작된 사업이다. ▷지능형 로봇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실감미디어 ▷ 빅데이터 ▷에너지신산업 ▷항공·드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친환경 사업 등 13개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단기적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부트 캠프 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올해 대비 3배 늘어난 630억원이 책정됐다. 대학생이 첨단 산업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별 연간 최소 100명 이상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사운영 과정, 교원 제도를 개선하고 소단위 학위 인증을 신설한다. 반도체 분야에 한정됐던 사업 범위를 2024년부터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에는 135억원 늘어난 1187억원이 편성됐다.

▶대학 혁신,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집중 투입=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1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가장학금이 이관되고 재정지원이 확대되면서 5조4000억원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해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올해 대비 3121억원 증액됐다. 2조 3878억원을 투입해 학령 인구 감소로 침체된 대학 활성화에 나선다. 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늘어나 8852억원, 6179억원이 책정됐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됐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5722억원, 지방대와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각각 2375억원, 750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 본격 시작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구축에도 조단위 예산이 투입된다. 사전 준비를 위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등 1조 2000억원 규모 재정 지원 사업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된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예산은 5조 484억원이 투입된다. 국가 장학금에 1213억원이 늘어난 4조6877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 지원 단가는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21조3000억원이 쌓여있다. 유보 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혁신 등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 예산을 통해 RISE 전환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 대학 등 대학혁신 재정도 대폭 확충됐다”며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