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12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말 기준 누계)’ 발표
  나랏빚 늘었는데, 이·팔전쟁 등 고금리 비상…이자비용 부담 우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나랏빚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 속 채무 규모까지 급증하면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펑크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세수가 줄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는 8월말 기준으로 이미 66조원에 달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말 기준 누계)’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한 1110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말 대비로 국고채 잔액은 77조8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2000억원 감소해 전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조5000억원 순증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늘면서 이자비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채무 증가와 더불어 국채 금리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인해 국고채 금리가 튈 수 있다.

실제로 9월 조달금리는 전월(3.74%)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84% 수준을 나타냈다. 응찰률은 264%로 전월(279%) 대비 하락했다. 즉, 채권 값과 인기가 떨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 11일 기준 3년물 금리는 3.953%, 10년물은 4.142%다. 9월에 이어 10월도 일단 금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나라살림도 예산안 전망치보다 큰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세수펑크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8월말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한 39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그 중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법인세에서 20조2000억원이 줄었다. 기업실적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도 13조9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6조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37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 등이 주된 원인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난 133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총지출은 63조5000억원 감소한 42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원이 줄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4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하면 19조3000억원이 개선됐지만, 본예산 전망치(58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이미 적자 규모가 8조원 가량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