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국가 예산의 5.5% 수준, 최근 5년간 1.5배 늘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손실액이 3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22조원 수준이었던 손실액은 최근 5년 간 1.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액은 2017년 22조18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43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손실액은 산재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더해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은 재산손실과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한다. 통상 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추정한다.

손실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을 포함해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20조7100억원을 넘겼다. 특히 2022년 전체 국가예산의 5%가 넘는 금액이 산재로 인해 손실됐다. 지난해 국가예산은 607조7000억원이었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 '근로손실 일수'도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와 달리 역주행 중이다.

근로손실 일수는 2017년 4735만일에서 지난해 6070만일로 크게 늘었다. 최근 6년간 산업재해 근로손실 일수는 3억3119만일로 연 단위로 환산하면 90만7000년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는 644명으로 전년보다 39명(5.7%) 줄었다. 올 상반기 사망자도 2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명(9.1%) 감소했다.

그러나 8~9월 들어 건설업 사망사고가 크게 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올 들어 8월 11일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만 79명이다. 이미 8월 중순도 되기 전에 지난 한 해 전체 사망자 수(74명)를 넘어섰다.

박대수 의원은 "산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재예방 정책을 마련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재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