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건설 현장들이 공사비 인상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계약자(조합)간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수년간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_우크라이나 전쟁등 국제 정세의 혼란과 불확실성 확산으로 급기야 미국이 긴축정책을 표방하면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였고 이에 전 세계도 일제히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었다

이런 여파로 국내 원자재값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국내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건설업과 주택시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

결국, 시멘트, 철근등 건자재값이 30%에서 100%가까운 인상과 2021년 7월 0.5% 하던 국내 기준금리가 2022년 8월 불과 1여년만에 2.5%(현재 3.5%)로 5배 폭등하면서 2022년 중반부터는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위한 필수 자금인 PF(Project Financing)가 전면 중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전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착공은 12만586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줄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해지’공시 건수는 총13건으로 이들 업체의 계약해지금액은 총1조7623억177만원에 이르며 단일 건수로 해지금액이 가장 큰 업체는 DL이앤씨로 3241억1069만원 규모의 ‘다산 지금지구 자족1 지식산업센타 신축공사’이다.

시공비 인상과 주택 인허가 및 주택 착공 건수 급감 그리고 시공사 공급계약해지 발생등은 현재의 건설경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공사와 계약자(조합)간에 합의를 통해 공사가 재개되는 현장이 등장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전달 27일 전주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인 포스코사업단과 공사비를 2년전 체결한 3.3㎡당 433만원을 579만5000원으로 33.8%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오는 11월 착공에 이어 내년 1월에 1300여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경상북도 최초의 민간임대아파트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영천 한라 비발디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시공비 인상의 벽 앞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사업주체인 ㈜거목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부공기업에서 인정하고 임대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량한 시공사인 “새천년종합건설”과 올 9월 11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착공을 목표로 기존 계약자들에게 시공사 변경 및 시공비 인상에 따른 임대보증금 추가상승분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시행사 ㈜거목은 변경계약서 발행에 협조해 주신 계약자분들에게는 그간의 고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어떠한 추가 부담없이 입주지정일까지 전액 무이자로 진행해드리며 시스템에어컨 4대와 중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지금 같이 전국의 공사현장들이 공사비 인상등으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여겨 볼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