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방산수출 금융 관련 사항 의견 듣고 논의”
  폴란드 2차 계약 ‘신디케이트론’ 지원 방식 거론돼

국방부는 6일 담당부서와 은행 간 방산수출 금융과 관련해 논의하는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군이 한국산 K-2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한도 제한으로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시중은행들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방부는 6일 국내 시중은행들과 방산수출 금융과 관련한 회의를 갖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폴란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국방부 담당부서와 은행 간 방산수출에 있어서 금융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금융기관 및 기업과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출협상과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 확인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회의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시중은행들은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디케이트론은 복수의 금융기관이 공통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이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가 227억달러(약 30조원)로 추정되는 폴란드와 방산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신디케이트론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1차 계약을 통해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다련장로켓 천무, K-2 전차 등 124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은 1차 계약에 이은 2차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 600문, K-2 전차 820대 등을 추가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애초 올해 상반기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책금융기관인 수은의 정책금융 지원이 한도에 다다르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수은의 자기자본 18조4000억원 가운데 폴란드에 지원 가능한 수출금융지원액은 7조3600억원 정도다.

그나마 1차 계약 지원을 위해 폴란드가 요청한 금융지원금 약 12조원 중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6조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여력은 1조36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며 천문학적 규모인 방산수출의 경우 통상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저리 대출과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다.

폴란드와 2차 계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K-방산’ 폴란드 수출이 자칫 축소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지난달 폴란드 총선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를 지적해온 야권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방산업계 안팎에선 2차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K-방산’ 수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법안 개정을 검토중이지만 금년 내 처리는 불확실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