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억제전략(TDS) 10년 만에 개정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강화 방안 논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했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확대회의에 앞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를 경축하는 행사와 함께 동맹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한미 양국 정상간 워싱턴 선언과 최초 핵협의그룹 출범 등 고도화되는 위협 대비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캠프데이비드 협력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40년 만에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방한, 국군의날 행진시 미군 전투부대원들의 시가행진 참가, 미 B-52H 국내 최초 착륙 등 우리 국민들이 굳건한 한미동맹 위상을 체감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열망하는 한미동맹 모습이 지속되면 어떤 어려움도 한미동맹 이름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은 동맹 공동의 가치와 희생의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수십년간 한미 양국은 같이해왔고 안보와 번영을 일궈냈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는 거듭해서 시험 받아왔고 모든 도전에 잘 대처했다”며 “한미는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고 상호운용성 있는 관계를 맺어왔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고 어느 때 보다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태평양도서국 파트너와 긴밀하게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역내 안보협력 증진은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회의에 앞서 방명록에 “따뜻한 환대와 훌륭한 파트너십에 감사하고 한미 동맹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라고 적었다.

한미 양측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강화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할 때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각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다.

SCM은 한미가 정부 차원에서 안보문제 전반을 협의하는 국방장관급 연례 협의체로 지난 1968년 시작해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한다.

회의 결과는 통상 ‘공동성명’의 형태로 발표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성명과 함께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가 SCM을 계기로 국방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 2010년 ‘국방협력지침’과 2019년 ‘국방비전’을 이후 세 번째다.

한‧미 양국은 확대회의에 앞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양국은 7월 열린 제1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북한의 핵 사용시 한미의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한 TDS를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핵추진잠수함(SSBN)과 전략폭격기, 항모전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시 한‧미 전력의 연합작전 체계를 어떤 형태로 규정할지 주목된다.

또 신원식 장관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해 공동성명에 어떤 수위로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