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나흘간 비공식 협의체 소소위 가동
  예결위원장·여야 간사·기재부만 참석한 ‘밀실 협의’
  “삭감은 국회 권리”…‘단독 수정안’ 카드 또 꺼낸 野
  의석 수 압박 숨통트인 與 “협상력 높이려는 전략”

24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가 종료됐다.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7일부터 소소위에 돌입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밀실 전쟁’이 시작됐다.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될 비공개 여야 협상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이 결정된다. 주요 쟁점은 앞서 거대 야당 주도로 증액된 ‘이재명표’ 예산과 새만금 SOC 예산, 전액 삭감된 원전 예산,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이다. 여당은 의석 수와 무관하게 진행될 이번 협상에서 거야를 상대로 ‘협상의 묘’를 살리려 하는 반면, 야당은 ‘단독 수정안’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서삼석 위원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소소위 협상에 돌입했다. 소소위는 소위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들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고위급 관료가 소규모로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국회법상 근거조항이 없고, 회의 속기록조차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가동됐다.

올해 소소위 협상 과정은 어느 때보다 지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부분 사업 예산을 깎았기 때문이다. 국회 증액 요구는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9차례 실시된 예결위 소위에서 확정된 감액 규모는 약 6100억원에 그쳤다. 증액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보류된 감액 사업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증액 규모가 만만찮아 정부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뒤얽힌 주요 쟁점들도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및 청년패스(청년 3만원 교통비 지원) 예산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청년패스 예산 2923억2000만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상태다. 정부가 전년 대비 대폭 줄인 새만금 SOC 관련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증액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사업 예산은 1814억원 전액 삭감됐음. 이들 사업은 모두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 보류되면서 소소위 몫으로 넘어갔다. 정부가 5조원 이상 삭감 편성한 R&D 예산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는 항목이지만, 구체적인 증액 항목·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정부가 힘을 싣는 공적개발원조(ODA) 삭감을 연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원안 삭감’에 방점을 찍은 단독 수정안 발의 및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훈식 간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예산을 추가하는 게 정부 권리라면, 삭감하는 건 국회 권리”라며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전혀 논의가 안 된다면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때에도 단독 수정안을 내놨으나,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며 여야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단독안 처리가 어렵다는) 결과는 예측 가능한 것 아니겠나”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