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대통령실에 진행상황 보고
  차질없는 준비 당부, 연내 발표 저울질
  내년 금리 인하…인하 폭 충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후 은행권이 2조원 규모 상생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근 중간 점검에 나섰다. 지난 2년간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이 시름을 앓아온 만큼 역차별, 실효성 논란 등에도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대통령실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실에 은행들의 상생금융 추진 사항을 중간 보고하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검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생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잘 할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발표를 준비 중이다. 2조원에 대해서는 상생 의지를 드러내는데 충분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은행 간 분담금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팎으로는 실효성·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이 중간 점검에 나선건 상생안에 대한 흔들림없는 추진을 통해 민생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표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연내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은행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고금리를 통한 이자장사를 해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통신 등에 이어 온라인 플랫폼까지 민생 저해 우려가 있는 독과점 분야를 겨냥하는 중이다. 전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독점적 행위에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보호나 틀 안에서 크지 않았냐”며 “이런 산업들이 소상공인, 서민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년과 달리 내년에는 고금리 상황이 종료되는만큼 은행권에 대한 상생 요구도 강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정책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다. 국내 대출금리도 점차 우하향하는 중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서민들은 금융부담을 덜 수 있다. 은행들 또한 금리인상 때 보다 과도한 가산금리 수취 여지가 적어진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만큼 은행들이 취급하는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는지도 고려해볼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금리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은만큼 은행들의 금리 인하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