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점검
  재건축, 재개발 원점 재검토
  불필요한 규제 완화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같은 제도를 통해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우리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많은 규제를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걸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또 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내거나 검토할 때 실제 현장의 사례를 접하는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참조할 것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깊이 관심 가지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