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문장 주어 보면 주변 국가들 지칭한 것” 항변
  대통령실, 이례적 ‘尹대통령 질책’ 공개하자 태도 바꿔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게재된 독도가 표시 안된 한반도 지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와 관련해 애초 ‘주어’를 운운하며 방어논리를 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이 나오자 뒤늦게 회수, 감사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는 28일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입장’에서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 배포했다”며 “하지만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가 5년 만에 집필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자체가 없다는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게재된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누락됐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모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 독도를 지워버리며 군의 그릇된 역사관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관련 기술이 기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같은 비판과 지적에 대해 ‘주어’를 운운하며 반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토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다”며 “그 기술 그대로 보면 주어들이 이들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저희 주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논리인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고 공개하자 그제서야 등 떠밀리듯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회수와 감사 조치 등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격노’, ‘질타’했다는 식의 얘기가 우회적으로 흘러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질책했다고 공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