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적 추계로 2000명 정해
  의료 공백 최소화…의료계 반발에 '강경'
  의대 정원 증원, 의사과학자 배출 기대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을 놓고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인원 축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수적 추계를 통해 2000명 증원을 공언한만큼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전공의협의회도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시 면허박탈 등 특단의 조치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보고 받고 의료확대 필요성을 국민께 설명드릴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리기로했다"며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 부족한 숫자이고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을 줄인 상태로 유지했다"며 "19년동안 이런 감소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를 누적하면 약 7000명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이어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데, 의사 인력 자체가 고령화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동참해주십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에 대한 면허박탈 등을 거론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을 때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대비를 위해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각 지역별로 그런 공백 생겼을 때 인력이라든지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처럼 급한 환자가 있는 곳이 멈추면 안된다"며 "전국 221개 수련 병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 사적서 수리 금지 명령 내려놓고 있고, 내부적으론 철저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설득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과학자 배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준시장 의료체계에선 어떤 정도의 한계가 있다"면서도 "특정 진료과 선호 의대 선호라는 현상도 장기적으론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정파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며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