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닛케이 “청년층 노동환경 개선부터 해야”
  

[123RF]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본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하면서 또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산 지원 장려금 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8631명으로 나왔다.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2022년(79만9728명)보다 4만1097명 줄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출생아 수가 76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해를 2035년으로 내다봤는데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졌다.

일본 정부는 2030년을 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아동수당 지급 확대 등이 담긴 관련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2월초 기시다 정부의 아동 수당 지급 정책에 대해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목표를 정확히 하지 않은 현금 지급은 출생률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제한적이다”라고 했다.

이번에 출생아 최저 기록 발표가 나자 일본 언론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교도통신은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내다보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출산 지원금 제도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8일 말했다. 신문은 일본 총무성 조사를 인용하며 2022년 수입이 200만엔(약 1770만원)대인 30대 남성 중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은 64.7%로 10년 전과 비교해 11.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남편의 육아·가사 참여도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2022년 남성의 육아 휴가 상용률은 17.1%에 불과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소극적인 이민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