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용자 1억명 넘는 틱톡
  중국이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 커
  대선 주자도 사용…현실성 낮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Z세대가 즐겨 쓰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틱톡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미국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cTok)’을 6개월 안에 강제 매각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기 전까지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법안은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앞서 지난 5일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의원 17명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바이트댄스가 매각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틱톡을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미국 내 틱톡 이용자 수는 약 1억7000만명이다.

프랭크 팔론 미 하원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틱톡의 매각을 강제하고 대신 미국인들이 운영 및 통제될 위험 없이 유사한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했던 2020년 틱톡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됐다.

틱톡 로고 [로이터]

미국 정부는 틱톡 이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며 틱톡을 ‘위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틱톡은 이에 대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국이 판매를 승인할지 또는 6개월 내에 매각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상원까지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정 회사에게 강제 매각을 강요하는 법안 자체가 시장의 자유를 침범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몬태나주(州)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해당 이유로 무산됐다. 지난해 틱톡과 관련된 부정적인 법안을 냈던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도 로이터통신에 “특정 회사의 이름을 지정하는 접근 방식의 합헌성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으로 정치인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로이터는 “이 앱은 인기가 높으며 선거가 있는 올해에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법안을 승인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지난달에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도 재선을 위해 틱톡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