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확인·제공 의무 인정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위반행위 감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에서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품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한 대로만 제공했다. 숙박 호스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할 때만 사업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백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에도 ‘개인’으로 등록돼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했다.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전화번호는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 가능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 같은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조치”라며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및 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