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시행
  결혼페널티 부부소득 합산 완화

정부의 ‘1·10 대책’ 후속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이 완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 용산구 청파2구역의 재개발 구역 일대 박해묵 기자

지난달부터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고, 신축 소형주택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의 ‘1·10 대책’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교통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조기 개통되고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30%가량 줄어드는 등 올해 초 발표된 정부 정책 또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분야 주요 민생과제 이행 성과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1월 10일 개최된 두 번째 민생토론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및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추진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먼저 지난달 말부터 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착수 요건이 완화됐다.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겨야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이를 60%로 낮췄다. 앞서 정부는 1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행했다.

또한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유주택자가 매수할 때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 결과로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두 달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어 정부 사업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부부소득 합산 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또한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주택 공급 외에도 교통 혁신을 위해 지난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했으며,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는 220%에서 190%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간 협업 우수사례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태스크포스(TF) 발족’이 제시됐다.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현재 추진 과제를 발굴 중이며 산단 내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규 조성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지역 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올해 2월 선정한 교육발전특구(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정비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를 말한다.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해소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신용대출에만 적용됐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지난달 말까지 대출을 받은 차주 2만4000명이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로 절감한 이자율은 평균 1.52%포인트로 1인당 약 280만원의 이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1조원 규모의 갈아타기에 나섰으며, 평균 1.38%포인트 금리 하락으로 1인당 237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아파트 잔금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향후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은행권이 지난 2월 5일부터 자체재원을 조성해 개인사업자에게 이자환급을 진행함에 따라 188만명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진행했다.

양영경·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