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동맹 대대적 업그레이드 담은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주일미군-자위대 통합성 강화…美日英 내년부터 정기 합동훈련
  바이든 “핵포함 全역량으로 日방어”…기시다 “日 방위역량 근본적 강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또 중국, 북한 등에 의한 역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미국-일본-영국 간 정례 군사훈련, 미-일-호주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부제목이 붙은 공동성명은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요한 (군사)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은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전진 배치된 미국 해군 함정과 공군기의 공동 보수 등을 포함한 양국간 최우선 협력 분야를 특정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은 부연했다.

양 정상은 또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계획 수립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령 및 통제의 틀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보다 효과적인 미일 동맹의 지휘 통제는 긴급한 지역 안보 문제에 직면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한편,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했다.

호주, 영국 등 제3국과의 3자간 안보 협력 방안도 성명에 적시됐다.

적국 전투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일본, 호주 3국이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미·일·영 3국간에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 성명에 명시됐다. 이와 함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파트너 국가들이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인공지능(AI), 사이버 기술 등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또한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 역량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일본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각각 강조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중일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동'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지난 3년간 미일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우리의 협력 관계가 갖는 세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관여를 확장하고 있다”며 양국이 “글로벌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일동맹의 대대적인 협력 강화를 담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글로벌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평화헌법 하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 권리를 가진 ‘보통국가’로 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핵융합 에너지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한 협력도 시작하기로 했다. 또 달에 착륙할 우주인에 일본인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