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대책 촉구 결의안도
  “원내대표, 정책위와 협의하여 당론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모금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권에서 23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28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제앰네스티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정한다”며 “역대 국회에서 동 법안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한 결의안과 관련해선 “2015년 한중FTA 체결 당시 농어촌 피해 보전을 위해 재계에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모금하고, 정부는 모금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하지만 현재 모금액은 2천 345억원에 불과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2조 6000억원을 모금했다”며 “따라서 현재 중기벤처부에서 관할하는 관련 재단을 농식품부로 이관, 약속한 나머지 7600억원을 모금해 농어촌을 살리는 사업에 보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상기한 법안(결의안)은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와 협의하여 추후 당론으로 발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원회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