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한수원 등 15개 기관 우수 등급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또 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 건의가 의결됐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13개 기관장은 경고조치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 100명을 구성해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를 평가했다. 감사평가는 59개로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들이다.

종합 평과 결과를 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최하인 E 등급은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가 쌓인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 해임건의 의결 대상기관은 고용정보원 한 곳이다. 경영평가에 기반한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의결은 2021년(4명)부터 4년째다.

또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미흡 이하(D·E)를 받았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가 의결됐다. 해당기관은 경영실적 미흡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장들이다.

반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수원·KOTRA과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은 주거, 교통, 에너지, 연금, 의료, 교육 등 대부분의 민생접점에서 국민의 일상을 재생산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