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사불패 신화’ 비판 감수하고 전체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
  환자들 “전공의들 하루빨리 의료 현장 돌아와 정부와 합의점 찾아야”
  전공의들은 회의적 분위기…“복귀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정부가 사직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결단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실제 얼마나 복귀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해 다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으로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처분 철회’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경우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전공의들은 회의적이다. 전공의들은 당초 정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 역시 전공의들의 복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반면 환자들은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로 바뀐 만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 국민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이 정도면 정부가 해줄 것은 다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들은 정말 한계에 있는 상황이라,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환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