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위협 실질적 억제·대응 가능
  NATO 보다 긴밀한 협의, 실효적 확장억제 이행 보장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12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공동지침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지침에 따라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다양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모의연습(TTS)과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또 북핵 위기시 한미 간 핵 관련 민감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한미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함은 물론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범부처 확장억제 관계관을 대상으로 미국의 정례적인 핵억제 심화교육도 제공한다.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며 “자체 핵무장이나 미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미의 NCG는 다자간 협의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욱 긴밀한 협의절차와 실효적 확장억제 이행체계를 보장한다”며 “한미 관계관들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북핵 억제·대응에 맞춤화된 핵·재래식 통합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조셉 R.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며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 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핵 자산이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국내 정치의 달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고려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이라는 확고한 지침을 이행하는 기구로서 NCG가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합당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작전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소규모 핵 공격, 또는 대규모 핵 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에 포함하고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평시 이뤄지는 미국의 정례화된 핵 자산 전개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기보다는 군사작전 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며 “효과는 북한이 피부로 느끼게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