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복귀 1만2662명 사직처리 예상
  의대교수들 “사태 악화시킬 패착”
  병원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 고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이 15일로 마감됐다. 정부가 이날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주기로 했지만 아직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전공의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분간 의료공백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라고 요청했다. 소위 ‘데드라인’인 셈이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된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 드리는 권고문’에서 “현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패착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건 복지부의 공식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전공의 대다수는 정부의 사직 처리 방침에 대해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출근율은 9.4%, 사직률은 0.66%(1만506명 중 69명)에 그쳤다. 전공의들의 최종 복귀 규모는 각 병원이 복귀자들을 정리해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간까지 고려해 16일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직 처리된 후 미복귀 전공의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이거나 군 복무를 마친 전공의는 전문의를 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할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라면 내년 2월 입대해야 한다. 전공의는 최초 수련 과정을 밟을 때 전공의 자격을 상실하면 입영해야 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미복귀 전공의의 군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반대로 복귀하는 전공의라면 하반기에 서울 ‘빅5 전공의’ 모집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권역 제한’을 풀어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의 수도권 병원 지원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권역 제한’이 풀려 지방 수련병원의 의료 공백 상황이 올 하반기에 더 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권역 제한’ 해제는 정부의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 의료계 안팎에서는 평가된다.

미복귀 전공의 1만2662명 대다수가 결국 수련병원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이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소질환 진료 중심, 전문의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전공의 없는’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

안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