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 훈련·고위급 협의·정보 공유 제도화
  법적 구속력 없지만 MOU 보다 구체적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최초로 일본 개최
  韓 국방장관, 15년 만에 日방위성 방문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과 함께 28일 일본 방위성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방위성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일본에서 열린 역사상 첫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다.

신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지난 2009년 4월 당시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문이기도 하다.

▶한미일 3자 훈련, 정례적·체계적 시행=한미일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 기하라 방위상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역내 안보 우려 사항 공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3국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국방당국 간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추진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했다.

3국 장관은 협력각서(MOC)에 서명하고 각서가 발효됐음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프레임워크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3자 훈련, 국방교류협력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국방 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3국 장관은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일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프레임워크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이 MOC를 체결하고 있다.

국방부는 3국 국방당국이 MOC에 기반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장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프레임워크 MOC 본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프레임워크에는 작성배경과 작성목적,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한미일 훈련, 의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프레임워크의 주 목적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역내 도전·도발·위협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Tri-CHOD),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회의를 한미일 간 순환하면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년간 3자 훈련 계획에 기반해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해상과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도 훈련계획에 포함해 정례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국 장관은 프리덤 에지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반영한 훈련”이라고 평가했다.

프레임워크는 한국 측이 지난 2월 3자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발했다.

이어 4월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3국 국방당국이 문서 작성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TSCF로 명명하고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체결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방위성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일본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제공]

▶한미일 국방, 북러 협력에 “심각한 우려”=이와 함께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 기하라 방위상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경제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시험 등 활동을 비난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뒤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과 상공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 3국 장관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또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완전한 국제법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그동안 샹그릴라 대화를 비롯한 국제회의 계기에 만났던 것과 달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독자적인 회의체로 지속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국방당국이 순환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일본에 이어 내년에는 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