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티몬 사태 지원대책 신속 집행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7월 美 FOMC 정책금리 동결 "예의주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원+알파(α)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F4)를 열고 참석해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전일 새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하루 앞선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56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을 지원하고,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항공사·여행사와 협의해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카드 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산정 체계는 대출한도의 30% 미만으로 신청 시 최대 0.2%포인트(p) 우대금리(버팀목 0.2%p, 디딤돌 0.1%p)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현재 1.2%인 디딤돌 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을 40%이상 상환 시 우대금리 0.2%p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반면 최대 10년에 걸쳐 4회까지 가능한 버팀목 대출을 연장할 경우 가삼금리 부과 수준을 상향(0.1→0.2%p)한다. 금리 산정 체계를 고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상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 뒤 금융사에 이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엄격하게 재평가하도록 했다. 실제 회사채 발행에 나선 건설사들이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거두면서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감독당국은 7월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건설·금융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밤사이 열린 FOMC에서 연방준비이사회(Fed)는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재차 동결(5.5%)했으나 향후 인하 시그널은 강화했다. Fed는 성명문에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물가 판단에 진전이 생겼다고 판단하며 예상보다 완화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자금시장도 회사채 발행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등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불확실성도 큰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