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단적인 예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횟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열다섯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열아홉번이나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열여섯번인데, (앞으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스물한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며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경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침해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7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꺼낸 영수회담을 언급하면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여당이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촉구한다.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의결 끝에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곧 다시 발의할 것이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며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나”라며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백배 사죄해도 모자라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