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 첫 통상정책로드맵 발표…대부분 기존 정책과 중복 지적
  “과잉 생산 논리 분석했지만 입장 표명 곤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중국의) 공급 과잉 논리가 아마 미국이 대(對)중국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통상정책 로드맵’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발(發) 공급과잉에 대해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발표된 통상정책 로드맵은 정 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으로 오는 2027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힌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정부의 첫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기존 내용과 대부분 중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오는 11월 치뤄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이후 요동치는 세계 무역 기조를 담아 다시 통상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 현상은 철강, 화학 등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선진국들은 수입 규제 강화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오랜 경기 침체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 본부장은 '통상정책 로드맵' 대외 공개본엔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를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과잉 생산 논리에 대해서 분석은 하지만, (대외적) 입장 표명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과 EU에서 수출길이 막힌 제품이 어디론가 밀어내기 수출이 이뤄지면 우리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본부장은 "지금은 새 통상질서가 형성되는 과도기로 (각국의) 규제가 발동되면 정상적인 무역 중 일부가 영향을 받아 위축될 수 있다"면서 "통상 당국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가 약화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하는 등 국제 통상질서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 본부장은 또 ‘글로벌 아태지역 본부 유치 관련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여건이 개선이 됐다”면서 “WTO의 역할이 위축된 이런 상황에서 FTA망을 제대로 갖춘 나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고려사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통상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잠재력도 일정 부분 고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