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의원 10명 못 구했다는 변명 통하지 않아”
  “尹, 허울 뿐인 재정건전성 앞세워 초부자감세”
  “친일굴종 외교지속…독도 조형물 사라진 역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들께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중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이 한 대표에게 주어진 특검법 발의 시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10명 의원을 못 구해서 발의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그 정도 능력도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을 끌면 진정성만 의심 받는다”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경기 부진 세수 펑크에도 감행한 초부자 감세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만 56조 4000억원이나 펑크가 났고 올해 6월까지 세수 결손만 22조원”이라며 “가계 빚 증대는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 위축에 내수 부진으로 이뤄진다. 세수 확충이나 국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줄까 궁리나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초부자감세안”이라며 “정부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것이고, 증여세 상위 0.5%가 수혜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에게 큰 빚이 될 것”이라며 “허울 뿐인 재정건전성을 앞세우고, 서민 지원을 막고, 초부자 감세에 몰두하는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 정책과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한쪽에선 친일파 득세, 한쪽에선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굴종 외교가 지속되고 역사 지우기 혈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 함정의 입항,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독립투사 흉상 치우기, 독도 방어 훈련 실종, 역사기관장의 뉴라이트인사 임명, 친일파 명예회복에 나선 독립기관장 임명 등 모든 것이 일맥상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것은 독도를 파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하철 역사 등에 있는 독도 조형물이 없어졌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주권과 영토 국민 팔아먹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걸 행하는 것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 행위로 오해 받을 일체 행위를 멈추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