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정부 예산안]
  첨단·지능범죄 예방 예산 확대
  딥페이크 합성물 대응 역량 강화
  경찰관 바디캠 예산도 신규 편성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가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마약·지능범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내년 민생범죄 대응에 4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역량도 높인다. 현장 경찰관들에겐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 바디캠(Bodycam)을 지급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을 찾아내기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도 도입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범죄 근절을 목표로 362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20.3% 늘어난 수준이다.

우선 해마다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7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를 활용해 10분 내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내리고 의심 전화번호를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조기경보 등에 걸리는 시간(48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10·20대에서 제작·유통되는 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관련 예산 2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AI 기술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영상과 이미지, 음성을 분석하는 첨단 솔루션을 확대 도입하는데 투입한다.

마약의 무분별한 유통과 투약을 막고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마련됐다. 국외에서 국내로 향하는 마약 공급 루트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파견 수사관을 충원하고 마약탐지견을 확대한다. 특히 해상 마약 밀반입을 단속하는 목적에서 수중 드론 3대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마약 유통의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과 다크웹 분석과 모니터링 예산도 늘렸다. 10·20대의 마약 투약을 방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연합]

더불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조속하게 일상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정책에 18억원의 예산을 더해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전국 350명 대상)한다. 피해자에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50만→70만원)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편성된 내년 예산은 총 25조727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찰청(13조9162억원) 예산은 올해보다 4.3% 늘었고, 법무부·검찰청(4조6813억원)과 해양경찰청(2조60억원)은 각각 2.8%, 4.0% 증가했다.

경찰청은 ▷운전능력 자가진단시스템(21억원) ▷경찰관 바디캠(77억원) ▷가상자산 간편조회 시스템(10억) 등 추진 사업에도 새로 예산이 배정됐다.

경찰은 확충된 예산을 바탕으로 검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 더불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생태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 마약 범죄 등의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