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5년간 400조원 국가채무 늘려”
  “약자복지 기조 내년도 이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원칙을 재확인하고 부처간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단 5년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약자복지 기조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에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재정투자를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대출도 4조3000억원 제공한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올해 8000억원 수준인 재정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군장병 처우 개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북한이탈주민에 지원 확대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태풍 등 기상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 대부분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일”이라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평소에 취약 지역들을 미리 파악해서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확산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나타난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