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교육청에 피해 현황 파악 요청
  교육청별 피해 신고 접수…경찰 조사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가 10대 및 청년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27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라고 요청했다. 전날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응할 수 있는 신고기관 등이 담긴 공문을 각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 단위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늦어도 28일 ‘스쿨벨’을 발령할 예정이다. 스쿨벨은 신종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때 서울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해 관내 학교 및 학부모에 범죄를 알리는 시스템이다.

10대 학생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대전교육청은 고등학생 3명으로부터 전날 자신이 당한 피해가 딥페이크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의가 3건 걸려왔다. 대전교육청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각 학교에 주문한 상태다. 부산교육청 역시 학교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과 후속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 초·중·고 500여곳과 대학 50여곳이 포함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이 올라오면서 확산했다. 일부 사례를 대상으로는 경찰 조사도 시작됐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탤래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딥페이크 피해 학교로 지목된 부산 사하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주말 사이 13건의 피해가 접수되면서 피해자 면담 등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딥페이크 음란물이란 AI 기술 등을 이용해 여성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성범죄를 이른다. 최근에는 학교와 군대 등에선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