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회 산업발전포럼…윤경선 KAMA 상무 강연
  유럽연합, 순환규제 강조…“정부가 대응책 마련해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제품 생산에 있어서 재활용 자원 사용을 요구하는 이른바 ‘순환 규제’가 유럽권 국가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28일 개최된 제56회 산업발전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유럽의 폐차재활용규제(ELVR)나 배터리 규제 등 자원순환규제에 쓰일 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우리 완성차의 유럽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비용효율적인 회수 및 재활용 소재 확보를 위한 재활용 인프라 구축, 재활용 기술 고도화, 인증체계 마련, 시설투자 및 R&D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 상무는 “ELVR에서는 신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25%를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재활용 소재중 25%는 폐차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산업발전포럼은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기계·자동차·반도체·철강 등 19개 단체를 불러, 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날 자리해서는 특별히 유럽연합(EU)의 그린뉴딜이 이슈로 다뤄졌다.

그린뉴딜은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역내 유통 제품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측정과 감축 노력을 포함한 순환 경제 활동을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제2차 순환경제 행동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과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특별히 전기차 배터리와 폐플라스틱 활용 이슈가 엮인 완성차업계에는 중요한 대목이다.

백춘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도 이날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에코디자인과 배터리 규제 개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향후 글로벌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디지털 제품 여권(DPP),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한 표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탄소발자국, 재생 원료 정보, 자원 효율성 평가, 공급망 실사 등 산업 공급망 기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급망 데이터 관리, 공급망 데이터 검증, 재생 원료 및 저탄소 원료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창 삼일PwC 전무도 “순환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성분별 세부 분류가 필요한데 한국은 이를 위한 전문 기술과 투자 기업이 부족하고, 순환자원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어디서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관리도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생산 규모가 세계적 수준인 우리 기업들이 제조규모를 순환자원으로 채워가기에는 부족하므로 순환자원 확보 대책과 함께 해외 거점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오는 12월 마곡 코엑스 전시장에서 ‘2024 순환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같은 순환경제 전환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 혁신 사례를 논의한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자원순환 경로의 과학적 분석과 취약점 파악, 폐자원 수거 및 새로운 자원으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하면서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확산에 잘 대응토록 힘을 기울여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