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 기준 강화 등 논의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시로 출범한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TF)’ 위원 16명 중 절반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해 디지털 성폭력 관련 양형 기준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전문성을 높여 접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당내 최다선(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재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한 TF에는 김승원·김용민·김한규·김현·문정복·윤건영·김남희·모경종·황정아·백승아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이지은 서울 마포 갑 지역위원장이, 외부 인사로는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박봉정숙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박선영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위촉 변호사가 함께한다.

TF 구성 면면을 보면 16명 중 8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됐다. 추 위원장과 김승원 의원은 판사출신, 이 부위원장과 김용민·김한규·김남희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경찰 출신인 이지은 지역위원장 또한 제6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해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법조인이다.

TF는 향후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TF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양형 기준 강화 등을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TF 위원도 “2년 전 서지현 검사가 디지털 성범죄 TF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60여개 법률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유명무실화 해 상황이 악화한 만큼 법 재·개정 등 방향으로 잡아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에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같이 전하며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튿날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신속히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딥페이크를 통한 ‘디지털 성 착취’는 우리 앞에 도래할 AI 시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을 단장으로 한 TF를 설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온 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폭력, 혐오범죄, 지하로 파고드는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상적 공포가 됐다”며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마련 등 근본 대책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