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자 대출중단, 공감대 없어” 부동산 쏠림 우려
  은행 막차수요 관리엔 “선행지표 보고도 몰랐나” 지적
  우리금융 관련 “발본색원 의지 있었나 봐야…검사 앞당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정호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 “다음 주 정도에 은행장들을 뵙고 실수요자 보호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들께서 대출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예측 못하게 진행됨으로써 대출 여부가 달라지거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적정 추이를 잡지 못해 들쭉날쭉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일률적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생활자금 목적의 소액대출은 막혀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등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상적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었다.

은행권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월 12조원 규모의 은행권 주담대 평균 상환액을 감안하면 대출규모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은행들이 최근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2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 저희와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며 “피치 못해 급작스럽더라도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로는 그럴 듯하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부동산 쏠림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관에서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이달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과 은행들의 잇딴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극된 ‘막차 수요’로 인해 지난달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5000억원 급증한 데 대해서는 은행의 관리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특정 자산에 쏠림이 나타나는 건 가계대출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행지표가 있었을텐데 과연 그걸 까맣게 몰랐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가계대출이 5조5000억원 이상 늘면 관리하기 어렵다. 2단계 DSR만으로는 이 추세를 잡기 어렵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외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는 방안을 시사했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부적정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또다시 쓴소리를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1년 앞당겨 내달 초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현 경영진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응방식을 볼 때 과연 발본색원 할 의지가 있었는지, 나눠먹기 문화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팽배했던 것은 아닌지 봐야 했다”며 “잘못된 관계지향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 건전성에 숨겨진 리스크를 줄 수 있어서 현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기검사는 규정상 2~3년 내에 해야 한다. 최근 KB금융 검사를 했고, 우리금융 검사는 2021년 말~2022년 초에 했다”며 “최근에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도 있고 해서 KB금융 검사를 먼저 하고 우리금융을 나중에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해서도 “영업 확장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라는 업권이 은행과 다른 게 있어 과연 주주단의 이익이 반영됐는 지 걱정이 있다”며 “(인수 과정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소통하면 좋았겠지만, 그런 소통 노력이 없었다.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정기검사) 3년이 되는 시점보다 먼저 평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