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대다수 개미투자자 위해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금투세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세제가 금융상품별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서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그런데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제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도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자라고 하는 것이 금투세”라며 “그래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더구나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그런데 이게 무슨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세’ 발언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그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인가. 이미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되어서 실시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미루자고 하고 있거나 또는 폐지하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이재명세라는 말이 붙나”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또 ‘먹사니즘이란 모토와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란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이소영 의원은 우리 한국시장,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 소신’으로 인한 공격에 대한 질문엔 “속이야 상하지만 어쩌겠나”라며 “정책적인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을 욕은 먹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