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낮을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 높아
  박희승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지역가입자 중 14%는 1년 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혜택에도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수요나 의료 미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을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반영시킬 필요성이 크다.

박희승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파악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박희승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