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당국, 저출생에 따른 아동수당 연평균 4.9% 감액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복지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아동수당 예산을 연 평균 4.9%씩 지속적으로 감액할 계획이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예산당국이 감액한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정부는 출생아 수가 4년 뒤에는 20만명 아래인 19만2000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2조1115억원에서 내년 1조9588억원으로 감소한다. 아동수당은 만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급 대상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 이에 관련 예산은 2026년 약 1조8656억원, 2027년 1조7812억원, 2028년 1조7306억원으로 연평균 4.9% 감소한다.

이는 예산당국이 현재 나타나는 저출생 현상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4년간 정부 예산 감소율(18.1%) 감안해 출생아 수를 단순하게 추산할 경우 2028년 출생아 수는 20만명 아래인 19만2000명까지 감소한다. 이는 올해 출생아 수를 작년(23만명)보다 4000명 많은 23만4000명으로 가정하고 산술적으로 단순 추산한 결과다.

다만 정부는 출생률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을 감축하는 반면 노인 복지나 의료 지원 등 필수 복지분야에 투입해 복지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아동수당 뿐 아니라 0~1세에게만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출생률 변화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조3279억원이던 부모급여는 2028년 약 2조2312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1%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출생률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 예산의 재배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