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영장 증가에…571만건 이상 정보 제공

네이버 1784 빌딩 [네이버클라우드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이용자 계정 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이다.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보다 36% 늘었고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477만4446건과 비교했을 때 22%나 증가한 규모다.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에 비해선 95.5% 늘었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암호화를 거쳐 제공한다고 밝혀왔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 다수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418건 중 1만5893건을 처리해 571만5759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 정보의 상당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을 확인한 자료는 2490건이고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는 34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4537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1545건, 통신제한 조치는 11건이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것은 압수수색 영장 증가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이다. 2022년 대비 15.2% 증가한 건수다.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