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규제적용 방식 개선 통해 골재 공급 확대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약 30% 급등하면서 정비사업 갈등 심화, 중장기 주택공급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에 내재된 각종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조달제도의 비효율성 등이 공사비 안정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자재비 안정화 ▷인력수급 안정화 ▷공공조달 비효율 개선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먼저 자재비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국토교통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이 주요 핵심자재를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업계간 자율대화를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병행한다.

또한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품질 검증을 강화한다.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규제적용 방식 개선을 통해 바다·산림골재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인력수급과 관련해선 건설업계 숙련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련기능인을 채용하면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가산점을 주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식이다. 아울러 건설업계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대상 등급별 기능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제대군인의 건설업 성장경로 구축을 지원한다.

외국인력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인력 효율화, 공기단축을 위해 로봇화,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 및 적기시공을 위한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자재 조달방식이 시공사→발주처→조달청→공급업체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단계를 축소할 예정이다.

공사비 급등기에 공사비 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공공 대형공사가 유찰 및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 합리화, 낙찰율 적정성 평가, 턴키공사 수의계약시 물가보정 시점 조정 등 공공 공사비 현실화 주요과제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세부 대책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년~2020년 연 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