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중기부·금융위 합동 이행현황 점검
  금융지원 3종 세트 지원규모 더 늘어날 듯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원금 10%p 추가 감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지원과 금융지원 3종 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세준 기자]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이므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달라”면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10월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진공 직원들에게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면서 “최일선에서 정책 고객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지역신보 전환보증·저금리 대환대출·정책자금 상환연장)는 지난달부터 자금이 본격 집행됨에 따라 앞으로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5일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5097억원이다.

채무 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취업·재창업 과정과 연계해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새출발기금 대상이 확대된 이후인 지난달 12~30일 총 2823명이 신청, 일평균 신청인원이 종전 평균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연매출 3000만원→1억400만원 미만) 및 콜센터 접수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포함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5조9000억원)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3조8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20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할인발행·수수료 지원(4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정보제공 범위도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취업·재창업 과정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의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과 관련해서도 이수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요건’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총 3926억원의 자금 지원을 완료했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