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소득 지원 가구 2년 간 변화 연구
  오세훈 “불평등해소·계층 이동성 높일 것”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오 시장과 함께 대담에 나선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이고, 오른쪽은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정책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계층 사다리로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2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 성과를 공개했다.

디딤돌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현행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일할수록 가구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줄어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2488가구)를 대상으로 2년차 성과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2차년도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8.6%(132가구)로, 1차년도 4.8%(23가구)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또 지원을 받는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21.8%(104가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근로유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 가운데 디딤돌소득 수령 후 일을 하기 시작한 비율 역시 비교가구 대비 3.6% 높아 근로유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지원 가구의 경우 소득이 늘자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등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서 돌봄이 부족한 가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훈련비는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액도 11.1% 높았다. 디딤돌소득이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등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는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낮출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 욕구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특별대담에 참여한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은 영유아 시기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이들에게 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제공해 준다면 궁극적으로 좀더 통합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배하면서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디딤돌소득 같은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이 장기적으로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년차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 전국으로 디딤돌소득을 확대하면 어떤 장단점을 가질지 깊이 있는 토론을 할 것”이라며 디딤돌소득의 전국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