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희망타운 등 사전청약 물량 9천→16만호 확대
  “입주 지연 사유 미리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추진”
  “16만 피해자 양산…당첨자 권리 안정적 보장해야”

[자료사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무리하게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며 입주 지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20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000호로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3개월 만에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대폭 확대했고, 1년 만인 2021년 8월 물량을 16만호까지 또 다시 확대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여러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 측은 대부분의 지연 사유가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에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2021년 당시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공공사전청약 단지에 대해 “사업 지연 요소가 적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정작 사전청약 공고문의 ‘지구 및 단지 여건’에서 현재 발생된 지연 사유와 유의 문구를 명시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제시한 11곳 사례 중 고압송전선로 이설 사업으로 입주가 지연된 군포 대야미의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에는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2, 성남낙생,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단지 주민들은 사전청약 발표 2~3년 전부터 공공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국토부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전청약이라는 무리한 제도를 밑어붙였다”며 “결국 정부를 믿다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16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떴다방’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사비 상승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 정부의 책임을 마냥 방치해선 안 되는 만큼,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며 단지 수익과 관계없이 피해자 권리 보장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고택지 해약 내역’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취소된 6개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총 653억원의 계약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는 현재 지연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도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한 사전청약(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본청약이 지연돼도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추정분양가에 준해 분양가를 확정하면서 사전청약자들에게 기간 연장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