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14일 오후 공수처 국정감사 진행
  공수처, 김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
  野, ‘명태균 파장’ 부각…공세 수위 높일듯
  17·18일엔 전국 검찰청 국정감사 예정돼
  文 수사·金여사 불기소 등 주요쟁점 전망
  與는 ‘李대표 사법리스크’ 집중 공략 계획

지난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4일부터 22대 국회 국정감사 2주차를 맞는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가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어 국감장이 더욱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해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 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명씨가 80여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해당 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여기에 3억7000여만원이 지출됐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활용하면서 지출 금액 만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들과 특수관계였던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김 전 의원이 대표자였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지출한 비용으로 실시한 8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대선 과정에서 당선 목적을 위해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네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진 명씨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건희 여사가 명씨 청탁을 받고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당 유력 정치인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여권 내 파장을 불러왔는데 야당은 연일 명씨와 관련해 촉발된 의혹들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공수처는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 국감에서도 현안 수사와 관련된 야당의 공세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오는 17일 수도권 외 지역 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감과 18일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감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전무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말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는데,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수령한 급여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의 금전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이튿날인 18일 국감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사안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