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고위-경사연-한국사회학회,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결혼·출산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저고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 공동 주최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언급한 소위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출산시점도 늦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이 빨라진다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 세션에서 ‘청년층 조기입직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최근 기업 채용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정책 대응방향’, ‘청년 사회진출 지연 실태 및 대응방안’이 차례대로 발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원인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경제·주거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고졸취업 유인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취약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기공채 감소와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로 청년세대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축소’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연구위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들의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기헌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사회진출 지연 상황과 원인을 학업 단계(school continuation)와 학업 후 구직·취업 단계(school to work continuation)로 구분해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기간 단축, 청년 NEET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애전반기(아동-청소년-청년기) 정책의 행정통합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계봉오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응한 근로자 대상 장려금 지원 강화, 공채시스템 개선 및 이를 통한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한 유인 제공, 대학 학제 유연화, 사회초년생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공론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저고위와 경사연은 앞으로도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저출산·고령화 이슈와 관련된 관·학·연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