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주담대 금리 상향 조치
  풍선효과에 속도조절 나서
  신규대출 잠정 중단하기도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한도소진을 이유로 신규대출을 잠정 중단하는 보험사도 생겨나는 등 보험권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대출 풍선효과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10월 기준 주담대(아파트·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 최저금리는 연 4.52% 최고금리는 5.07%로 집계됐다. 전달 각각 4.12%, 4.75%에 비해 모두 오른 수치다.

교보생명은 최저금리 4.50%, 최고금리 5.21%로 지난달 4.20%, 5.26%에 비해 최저금리가 인상됐다. 동양생명은 4.6%, 4.8%로 전달 4.56% 4.76%보다 모두 상향 조치됐다.

신규대출을 잠정 중단하는 보험사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해상은 10월 한도를 소진해 신규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우선 주담대 신규대출은 보류 중”이라며 “이번달 대출한도 소진 추이를 보고 다음주에 신규 대출을 진행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은 지난달부터 증액·재대출·채무인수·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중도금 대출·기존 보유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상 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을 제외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중단했다.

금리 역행 흐름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18일 기준 변동 4.57~6.67%, 고정 3.71~6.11%를 형성했다. 지난달 말(9월30일) 기준 변동 4.50~6.69%, 고정 3.64~6.15%에서 하단이 0.07%포인트씩 상승한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내렸는데도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영향이 크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지난 7월부터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로의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점검 회의를 예고하고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체적으로는 5000억원 감소했으나, 이는 분기 말 부실채권 상각으로 인한 기타대출 감소(-1조2000억원)가 주된 원인으로 해석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7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4000억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의 대출 이동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50%에서 1금융권(시중은행) 수준인 40%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모두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이 기존에 실행한 가계대출 관리대책 중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각 사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