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선 트럼프 재선 시
  안보·경제·외교 갈등 우려 지적
  “정교한 대비책 마련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해 신중하고 다각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전통적인 동맹과 굳건한 파트너십을 균형 있게 활용해 정교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익수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 상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국제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우선 윤 의원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교착상태에 놓였던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재정적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시) 나토 중심의 집단 안보체제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기존 행정부와 차별성을 드러내며 유럽과의 안보 협력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유럽과의 안보 협력에 소원해지는 사이,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틀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중동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동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외교 정책으로 한국의 에너지 수급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동아시아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는 집권 당시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와 무역 전쟁을 벌였다. 대만에 대해서도 반도체 사업의 호황을 지적하며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중국 압박이 재현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빅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동결로 가면 결국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만약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에 나선다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우리도 자의적·제한적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경제·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며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