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세수 부족에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 활용"
  "건설투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범부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수 부족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재정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6조원 지원 패키지와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변덕스럽고 과도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간 어려웠던 내수는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 감소가 시작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 완화와 실질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그는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민생과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금년도 세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출 상황과 관련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미국과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 투자를 통해 SOC 재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