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기금 끌어다 쓰고 교부금도 축소”
  “정부 재정펑크를 왜 지방에 떠넘기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정부가 초래한 재정펑크를 왜 지방에 떠넘기느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올해 세수부족분이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들도 엉터리”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외평기금 등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도 모자라 지방으로 가야할 교부금마저 줄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권과 자치는 시대정신”이라며 “지방소멸 대응은 눈앞의 과제다.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리로 일하며 역점을 두었던 분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교부금 축소에 나선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책임을 망각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흔들리면 국가도 위태롭다. 지역 안에 국가가 있다”고 강조했다.